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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2025두35567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

2026.02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2025두35567
사건명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
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567
선고일2026.02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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