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평택지원-2025-가합-10419
| 사건명 |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평택지원-2025-가합-10419 |
| 선고일 | 2025.11.20 |
2025.11.20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평택지원-2025-가합-10419 |
| 선고일 | 2025.11.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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