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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지원-2025-가합-10419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

2025.11.2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평택지원-2025-가합-10419
사건명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
사건번호평택지원-2025-가합-10419
선고일2025.11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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