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5543
| 사건명 |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,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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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5543 |
| 선고일 | 2025.09.18 |
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5543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,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
2025.09.18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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