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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9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하며, 부정행위로 국세를 면탈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

2026.08.2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97
사건명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하며, 부정행위로 국세를 면탈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
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97
선고일2026.08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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