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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0-두-49034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

2021.01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0-두-49034
사건명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
사건번호대법원-2020-두-49034
선고일2021.01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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