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2230
| 사건명 |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(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)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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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2230 |
| 선고일 | 2025.06.26 |
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2230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(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)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
2025.06.26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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