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6-다-202559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6.06.05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6-다-202559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6.06.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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