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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5-누-2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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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5.10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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