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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, 실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됨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, 실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됨
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-2026-누-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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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6.07.07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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