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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4-다-279072 피고들은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.

2024.11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4-다-279072
사건명피고들은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.
사건번호대법원-2024-다-279072
선고일2024.11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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