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0331 (2025.05.15) 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결손처분취소는 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임

사건 정보

원문 확인

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. 사건번호와 법원·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