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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방법원-2022-가단-105299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.

2023.06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울산지방법원-2022-가단-105299
사건명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.
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-2022-가단-105299
선고일2023.06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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