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울산지방법원-2022-가단-105299
| 사건명 |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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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울산지방법원-2022-가단-105299 |
| 선고일 | 2023.06.23 |
2023.06.2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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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울산지방법원-2022-가단-105299 |
| 선고일 | 2023.06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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