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을 국세청이 감정을 통해 시가산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3-두-46487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3.10.18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을 국세청이 감정을 통해 시가산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3-두-46487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3.10.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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