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소-102839
| 사건명 | 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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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소-102839 |
| 선고일 | 2024.11.28 |
2024.11.2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소-102839 |
| 선고일 | 2024.11.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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