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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
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소-1028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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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4.1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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