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88959
| 사건명 |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. 5. 31.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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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88959 |
| 선고일 | 2026.04.29 |
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88959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. 5. 31.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
2026.04.29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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