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고등법원-2021-누-21842
| 사건명 |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21-누-21842 |
| 선고일 | 2022.05.13 |
2022.05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21-누-21842 |
| 선고일 | 2022.05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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