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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고등법원-2021-누-2184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

2022.05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고등법원-2021-누-21842
사건명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
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-2021-누-21842
선고일2022.05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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