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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61217 국세기본법상 ‘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행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
2024.06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61217
사건명국세기본법상 ‘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행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61217
선고일2024.06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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