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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0-누-38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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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1.04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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