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20-누-38265
| 사건명 |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0-누-38265 |
| 선고일 | 2021.04.23 |
2021.04.2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0-누-38265 |
| 선고일 | 2021.04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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