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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지원-2025-가단-12067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

2026.02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성남지원-2025-가단-12067
사건명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
사건번호성남지원-2025-가단-12067
선고일2026.02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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