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성남지원-2025-가단-12067
| 사건명 |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성남지원-2025-가단-12067 |
| 선고일 | 2026.02.12 |
2026.02.12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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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성남지원-2025-가단-12067 |
| 선고일 | 2026.02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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