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0466
| 사건명 |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,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(나)목이 적용될 수 없고,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0466 |
| 선고일 | 2024.07.09 |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0466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,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(나)목이 적용될 수 없고,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
2024.07.09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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