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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소득세법’ 판례 검색 결과
93개 항목
법원
보기 →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「소득세법」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서울고등법원-2025-누-8952 · 2026.09.03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캐쉬백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
인천지방법원-2026-구합-50101 · 2026.08.21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
전주지방법원-2025-구합-1264 · 2026.08.13
법원
보기 →이 사건 노조 소속 공무원에 지급된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2152 · 2026.08.12
법원
보기 →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
대법원-2026-두-30408 · 2026.06.05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'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'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892 · 2026.05.29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관련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아닌 주식으로 구분ㆍ관리하고, 그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
대법원-2026-두-30294 · 2026.05.22
법원
보기 →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689 · 2026.05.21
법원
보기 →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대상 특정에 있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령의 ‘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시기 불분명 시,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657 · 2026.05.08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약정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
창원지방법원-2025-구합-1073 · 2026.04.01
법원
보기 →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’이라고 볼 수 없다.
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 · 2026.03.27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
대법원-2025-두-35564 · 2026.03.12
법원
보기 →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
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3328 · 2026.02.04
법원
보기 →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
서울고등법원-2025-누-8239 · 2026.01.23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된 위약금 및 배상금, 사례금
수원고등법원-2025-누-764 · 2026.01.16
법원
보기 →쟁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
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2597 · 2026.01.16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‘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원고가 지출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.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91774 · 2026.01.15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
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2809 · 2025.12.19
법원
보기 →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,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
서울고등법원-2025-누-4540 · 2025.11.19
법원
보기 →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
대법원-2025-두-34470 · 2025.10.16
법원
보기 →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
서울고등법원-2024-누-69953 · 2025.10.16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‘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’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
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3105 · 2025.10.15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‘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’에 해당하지 않음
서울고등법원-2025-누-6228 · 2025.09.12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을 통해 확인되고, 구 소득세법 시행령(2022.5.31.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 154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
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74260 · 2025.09.10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,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
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060 · 2025.09.05
법원
보기 →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
대법원-2025-두-33529 · 2025.07.17
법원
보기 →‘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’ 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고 보아, 쟁점 주택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을 긍정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4403 · 2025.06.27
법원
보기 →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
서울고등법원-2024-누-68592 · 2025.06.20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(2008. 12. 26. 법률 제9270호)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
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4427 · 2025.05.30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
서울행정법원-2020-구합-86101 · 2025.05.19
법원
보기 →구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
서울고등법원-2024-누-57394 · 2025.05.16
법원
보기 →공사비용 중 이 사건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,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함
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57022 · 2025.05.16
법원
보기 →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
서울고등법원-2024-누-70281 · 2025.05.14
법원
보기 →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
광주고등법원-2024-누-12466 · 2025.04.24
법원
보기 →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
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단-5610 · 2025.04.16
법원
보기 →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
서울고등법원-2024-누-65975 · 2025.04.11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.
대법원-2024-두-66761 · 2025.03.27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.
대법원-2024-두-66730 · 2025.03.27
법원
보기 →치아교정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함
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71163 · 2025.02.06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‘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’에 해당하지 않음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9951 · 2025.01.21
법원
보기 →이 사건 각 주택에 신축 비용에 해당할 정도인 공사비용을 지출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50622 · 2025.01.17
대법원
보기 →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[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,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]
2022두32382 · 2025.01.09
법원
보기 →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,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
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60339 · 2024.12.20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,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,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
서울고등법원-2024-누-53682 · 2024.12.18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.
전주지방법원-2020-구합-807 · 2024.11.28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
대구고등법원-2024-누-11618 · 2024.11.22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
대구고등법원-2024-누-11601 · 2024.11.22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(특례주택)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
대법원-2024-두-41861 · 2024.09.13
법원
보기 →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‘보유기간 2년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
대구지방법원-2023-구합-24908 · 2024.08.22
대법원
보기 →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[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‘본인의 특수관계인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2022두63386 · 2024.07.25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,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,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
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80381 · 2024.07.24
법원
보기 →옥상부분은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며, 옥상부분의 면적이 적어도 이 사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제 119조 제1항 제9호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음
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64761 · 2024.07.24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,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
대법원-2024-두-37756 · 2024.06.27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
대구지방법원-2022-구합-20107 · 2024.06.13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
대구지방법원-2021-구합-23857 · 2024.06.13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'근로관계 종료 대가'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'근로소득'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
대법원-2023-다-308935 · 2024.03.14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
대법원-2023-두-58664 · 2024.02.29
법원
보기 →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볼 수 없음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0943 · 2024.01.12
법원
보기 →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
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033 · 2023.11.10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됨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2424 · 2023.11.09
법원
보기 →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
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85815 · 2023.05.18
법원
보기 →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
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56657 · 2023.04.21
법원
보기 →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
창원지방법원-2021-구단-11075 · 2023.01.18
법원
보기 →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
대전지방법원-2022-구단-137 · 2022.10.27
법원
보기 →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(이 사건 법률조항)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
서울고등법원-2022-누-41432 · 2022.10.21
법원
보기 →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
서울고등법원-2022-누-42916 · 2022.10.21
법원
보기 →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
창원지방법원-2022-구단-10451 · 2022.09.21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
인천지방법원-2021-구합-55030 · 2022.04.21
법원
보기 →구 소득세법(2019. 12. 31.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
대구지방법원-2021-구합-23574 · 2022.04.21
법원
보기 →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
의정부지방법원-2020-구합-15807 · 2022.04.19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(공동주택가격)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,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,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
서울고등법원-2021-누-64117 · 2022.03.31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
서울고등법원-2020-누-58412 · 2021.12.24
법원
보기 →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,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
창원지방법원-2020-구단-12255 · 2021.10.20
법원
보기 →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
서울행정법원-2020-구단-16020 · 2021.09.10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.
대법원-2020-두-49348 · 2021.01.14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
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90715 · 2020.09.10
법원
보기 →(제1심 판결 원용함)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.
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0-누-1102 · 2020.09.09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.
제주지방법원-2019-구합-5445 · 2020.03.31
법원
보기 →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
광주지방법원-2018-구합-13858 · 2019.09.19
법원
보기 →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
부산지방법원-2018-가합-47604 · 2019.04.25
법원
보기 →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‘건설에 착공한 토지’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
부산지방법원-2018-구합-20192 · 2018.07.05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‘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’의 판단기준
대법원-2017-두-68424 · 2018.02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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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기 →(심리불속행)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’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대법원-2017-두-56513 · 2017.11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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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기 →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‘정당한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’인지 판단 기준
서울고등법원-2017-누-42752 · 2017.09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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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기 →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‘착공’의 의미
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85323 · 2017.07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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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기 →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‘사용수익일’에 대한 해석
서울고등법원-2015-누-70920 · 2016.08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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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기 →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 관련
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17282 · 2016.01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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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기 →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‘사용수익일’에 대한 해석
대법원-2015-두-48266 · 2015.1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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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기 →지급한 자금의 규모,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, 계속성,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
서울고등법원-2014-누-66740 · 2015.04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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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기 →지급한 자금의 규모,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, 계속성,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,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
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3822 · 2014.09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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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기 →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
대구지방법원-2012-구합-4717 · 2013.10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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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기 →(심리불속행)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
대법원-2012-두-18295 · 2012.11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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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기 →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
서울고등법원-2011-누-45179 · 2012.07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