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8-누-76080
| 사건명 |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8-누-76080 |
| 선고일 | 2019.09.26 |
2019.09.26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8-누-76080 |
| 선고일 | 2019.09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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