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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8-누-76080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

2019.09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8-누-76080
사건명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8-누-76080
선고일2019.09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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