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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0943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볼 수 없음

2024.01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0943
사건명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볼 수 없음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0943
선고일2024.01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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