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17-두-68424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‘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’의 판단기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7-두-68424 |
| 선고일 | 2018.02.13 |
2018.02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‘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’의 판단기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7-두-68424 |
| 선고일 | 2018.02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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