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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7-두-68424 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‘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’의 판단기준

2018.02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7-두-68424
사건명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‘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’의 판단기준
사건번호대법원-2017-두-68424
선고일2018.02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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