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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4-두-41861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(특례주택)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

2024.09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4-두-41861
사건명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(특례주택)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
사건번호대법원-2024-두-41861
선고일2024.09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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