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4-두-41861
| 사건명 |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(특례주택)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4-두-41861 |
| 선고일 | 2024.09.13 |
2024.09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(특례주택)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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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4-두-41861 |
| 선고일 | 2024.09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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