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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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창원지방법원-2022-구단-10451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2.09.21 |
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
공식 판례 상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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