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0-구단-16020
| 사건명 |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0-구단-16020 |
| 선고일 | 2021.09.10 |
2021.09.10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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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0-구단-16020 |
| 선고일 | 2021.09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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