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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0-구단-16020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

2021.09.1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0-구단-16020
사건명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0-구단-16020
선고일2021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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