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창원지방법원-2021-구단-11075
| 사건명 |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창원지방법원-2021-구단-11075 |
| 선고일 | 2023.01.18 |
2023.01.1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창원지방법원-2021-구단-11075 |
| 선고일 | 2023.01.18 |
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. 사건번호와 법원·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↗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