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창원지방법원-2021-구단-11075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

2023.01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창원지방법원-2021-구단-11075
사건명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
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-2021-구단-11075
선고일2023.01.18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