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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0-누-58412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

2021.12.2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0-누-58412
사건명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0-누-58412
선고일2021.12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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