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50622
| 사건명 | 이 사건 각 주택에 신축 비용에 해당할 정도인 공사비용을 지출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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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50622 |
| 선고일 | 2025.01.17 |
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50622 이 사건 각 주택에 신축 비용에 해당할 정도인 공사비용을 지출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2025.01.1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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