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창원지방법원-2020-구단-12255
| 사건명 |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,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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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창원지방법원-2020-구단-12255 |
| 선고일 | 2021.10.20 |
창원지방법원-2020-구단-12255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,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
2021.10.20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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