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17-구합-89919
| 사건명 |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7-구합-89919 |
| 선고일 | 2018.11.29 |
2018.11.2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7-구합-89919 |
| 선고일 | 2018.11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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