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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7-두-56513 (심리불속행)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’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
2017.11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7-두-56513
사건명(심리불속행)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’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대법원-2017-두-56513
선고일2017.11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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