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3-두-58664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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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3-두-58664 |
| 선고일 | 2024.02.29 |
대법원-2023-두-58664 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
2024.02.29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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