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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89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'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'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
2026.05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892
사건명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'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'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892
선고일2026.05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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