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'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'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892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6.05.29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'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'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892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6.05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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