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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2597 쟁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

2026.01.1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2597
사건명쟁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2597
선고일2026.01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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