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033
| 사건명 | 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033 |
| 선고일 | 2023.11.10 |
2023.11.10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033 |
| 선고일 | 2023.11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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