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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033 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

2023.11.1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033
사건명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033
선고일2023.11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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