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4427
| 사건명 | 소득세법(2008. 12. 26. 법률 제9270호)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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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4427 |
| 선고일 | 2025.05.30 |
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4427 소득세법(2008. 12. 26. 법률 제9270호)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
2025.05.30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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