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24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됨

2023.11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2424
사건명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2424
선고일2023.11.09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