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2809
| 사건명 |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2809 |
| 선고일 | 2025.12.19 |
2025.12.1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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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2809 |
| 선고일 | 2025.12.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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