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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5-누-6228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‘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’에 해당하지 않음

2025.09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6228
사건명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‘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’에 해당하지 않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5-누-6228
선고일2025.09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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