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3328
| 사건명 |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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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3328 |
| 선고일 | 2026.02.04 |
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3328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
2026.02.04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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