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22-누-41432
| 사건명 |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(이 사건 법률조항)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2-누-41432 |
| 선고일 | 2022.10.21 |
2022.10.21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(이 사건 법률조항)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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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2-누-41432 |
| 선고일 | 2022.10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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