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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2-누-41432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(이 사건 법률조항)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

2022.10.2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2-누-41432
사건명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(이 사건 법률조항)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2-누-41432
선고일2022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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