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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지방법원-2019-구합-5445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.

2020.03.3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제주지방법원-2019-구합-5445
사건명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.
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-2019-구합-5445
선고일2020.03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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