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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4-두-66730 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.

2025.03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4-두-66730
사건명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.
사건번호대법원-2024-두-66730
선고일2025.03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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