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4-두-66730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.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4-두-66730 |
| 선고일 | 2025.03.27 |
2025.03.27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.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4-두-66730 |
| 선고일 | 2025.03.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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