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484
| 사건명 |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484 |
| 선고일 | 2023.10.26 |
2023.10.26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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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484 |
| 선고일 | 2023.10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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