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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484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

2023.10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484
사건명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3-누-41484
선고일2023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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