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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-2022-구단-137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

2022.10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지방법원-2022-구단-137
사건명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22-구단-137
선고일2022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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