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2두63386
| 사건명 |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[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‘본인의 특수관계인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2두6338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07.25 |
2022두63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[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‘본인의 특수관계인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4.07.25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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