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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고등법원-2025-누-764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된 위약금 및 배상금, 사례금

2026.01.1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고등법원-2025-누-764
사건명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된 위약금 및 배상금, 사례금
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-2025-누-764
선고일2026.01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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