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광주지방법원-2018-구합-13858
| 사건명 |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광주지방법원-2018-구합-13858 |
| 선고일 | 2019.09.19 |
2019.09.1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광주지방법원-2018-구합-13858 |
| 선고일 | 2019.09.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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