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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방법원-2018-구합-13858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

2019.09.1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광주지방법원-2018-구합-13858
사건명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
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-2018-구합-13858
선고일2019.09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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